법령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25 판결
[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32(2)특,341;공1984.6.15.(730),912]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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